법령 국세징수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나12181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2. 천안지원 2022.04.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20년
4. 포항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2018년
5. 진주지원 2018.05.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0년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0, 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5년
2001년
1988년
1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3.1.(675),230]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78년
16.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0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2)행,86;공1978.10.1.(593) 11004]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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